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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365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hwp 붙임1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pdf 붙임2 지붕내화구조 인정 현황.pdf 붙임3_내화구조 인정서 진위여부 확인방법.pdf 붙임4 내화구조 인정현황_210518.pdf	건설정책실	21.06.10	2097
2364	SH공사 '청년창업인 지원 사업모델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신청서류 포함).hwp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hwp	건설정책실	21.06.10	2105
2363	건설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자재 수급불안 대응 결과 및 현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자재 수급불안 대응 결과 및 현황 안내.hwp 붙임1. 서울시 결재문서본문.hwp 붙임2. 자재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통보.pdf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448호)(20210217).hwp 철강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건설현장 단품ES) 적용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1.06.09	2066
2362	조달청 계약절차 간소화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설문조사서) 간이형종심제 공사수행능력 개선.hwp (설문조사서) 공사 계약절차 간소화.hwp 조달청 계약절차 간소화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1.06.09	2196
2361	「하도급법」개정안(전재수 의원, ’21.6.4)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안(전재수 의원 ’21.6.4)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1.06.09	2066
2360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혜영 의원)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6.09	2081
2359	철강수급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애로사항 접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안내문.hwp 철강수급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애로사항 접수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6.09	2026
2358	「산재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박대수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박대수 의원)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산재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6.08	1997
2357	신탁사 불공정약관 유의 및 피해신고 센터 설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대한건설협회] 토지신탁사 불공정약관 개선 방안.hwp 신탁사 불공정약관 유의 및 피해신고 센터 설치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6.08	2095
2356	자재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국토부)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pdf [붙임](기재부)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pdf 자재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6.08	2004

1801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
- 건설정책실
- 21.06.10
-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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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hwp

붙임1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pdf

붙임2 지붕내화구조 인정 현황.pdf

붙임3_내화구조 인정서 진위여부 확인방법.pdf

붙임4 내화구조 인정현황_210518.pdf
1802
SH공사 '청년창업인 지원 사업모델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
- 건설정책실
- 21.06.10
-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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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신청서류 포함).hwp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hwp
1803
건설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자재 수급불안 대응 결과 및 현황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9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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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자재 수급불안 대응 결과 및 현황 안내.hwp

붙임1. 서울시 결재문서본문.hwp

붙임2. 자재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통보.pdf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448호)(20210217).hwp

철강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건설현장 단품ES) 적용 협조요청.hwp
1804
조달청 계약절차 간소화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1.06.09
-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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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서) 간이형종심제 공사수행능력 개선.hwp

(설문조사서) 공사 계약절차 간소화.hwp

조달청 계약절차 간소화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
1805
「하도급법」개정안(전재수 의원, ’21.6.4)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9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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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안(전재수 의원

’21.6.4)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 전문.hwp
1806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9
-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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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혜영 의원)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1807
철강수급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애로사항 접수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9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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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안내문.hwp

철강수급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애로사항 접수 안내.hwp
1808
「산재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8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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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박대수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박대수 의원)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산재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1809
신탁사 불공정약관 유의 및 피해신고 센터 설치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8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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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토지신탁사 불공정약관 개선 방안.hwp

신탁사 불공정약관 유의 및 피해신고 센터 설치 안내.hwp
1810
자재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8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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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국토부)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pdf

[붙임](기재부)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pdf

자재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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