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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55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0	2726
3954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손명수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0.16	2813
3953	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9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서울특별시회	25.10.15	2886
3952	「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서울특별시회	25.10.15	2727
3951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_리프렛.pdf [붙임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_계약분쟁조정과('25.9. 기준).hwpx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15	2892
39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hwp	회원지원실	25.10.13	2857
39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10.13	2791
3948	「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전문(한준호 의원).pdf	건설정책실	25.10.13	2914
3947	「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개정안 전문(박해철 의원).hwp	건설정책실	25.10.13	2845
3946	입찰공고 사칭 피싱 주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입찰공고 사칭 피싱 주의 안내.hwp	건설정책실	25.10.13	2881

21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0
-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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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 조사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안내.hwp
212
「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16
- 281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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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손명수의원).hwp
213
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15
-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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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9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214
「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15
- 272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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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215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15
- 289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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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_리프렛.pdf

[붙임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_계약분쟁조정과('25.9. 기준).hwpx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홍보 리플렛안내.hwp
2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회원지원실
- 25.10.13
- 2857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hwp
2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10.13
-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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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 주요내용.hwp
218
「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10.13
-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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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전문(한준호 의원).pdf
219
「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10.13
-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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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개정안 전문(박해철 의원).hwp
220
입찰공고 사칭 피싱 주의 안내
- 건설정책실
- 25.10.13
-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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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사칭 피싱 주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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