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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115	「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 (’26.2.25	서울특별시회	26.03.03	825
4114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안내.pdf 리플릿_안내용.pdf 서식_중대재해 대응 자문 신청서.hwp	서울특별시회	26.03.03	872
4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26.2.24, 전현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26.2.24 전현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6.2.24 전현희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2.27	858
4112	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자문 전문위원 추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자문 전문위원 추천 요청.hwp [붙임] '26년 건설자문 전문위원 모집공고문.hwp	서울특별시회	26.02.25	868
411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hwpx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25	838
41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882
4109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hwpx	서울특별시회	26.02.24	863
4108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hwp 붙임1. (개정전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x 붙임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880
4107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hwp 붙임1. _26년 안전관리계획서 교육계획(안).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952
4106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602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6.1) 주요내용.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1494

51
「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3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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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 (’26.2.25
52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03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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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안내.pdf

리플릿_안내용.pdf

서식_중대재해 대응 자문 신청서.hwp
5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26.2.24, 전현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27
- 85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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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26.2.24

전현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6.2.24

전현희 의원) 주요내용.hwp
54
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자문 전문위원 추천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2.25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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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자문 전문위원 추천 요청.hwp

[붙임] '26년 건설자문 전문위원 모집공고문.hwp
5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25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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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hwpx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5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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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57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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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hwpx
58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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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hwp

붙임1. (개정전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x

붙임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59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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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hwp

붙임1. _26년 안전관리계획서 교육계획(안).hwp
60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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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6.1) 주요내용.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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