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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양수도/상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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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수도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세부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세부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4호] 양도 계약서 사본 ○ 임시주주총회회의록 ○ 이사회 결의서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함 (상법 제374조, 제576조) 건설업양도공고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또는 설립된 관련 건설사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 ○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 양도인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시공 중 공사가 없을 시는 각서 제출 임원명단 ○ “감사포함”기재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입증 ○ ○ [건설관리지침 별지1]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별지1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
양도인은 양수도 계약일 직전월말기준으로기술자 확인자본금 입증서류 ○ ○ 양수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양도인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포괄양도의 경우로서 공제조합의견서 등으로 양수인이 양도승계 받는 것이 확인되면 양수업체 미 제출 가능사무실 입증 서류 ○ ○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동일 건설공사 현황 기재서류 ○ ○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하자 기간 내 공사 없는 경우 각서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02 합병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피합병업체, 합병업체, 세부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피합병업체 합병업체 세부사항 법인합병 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 합병 당사자 대표는 합병의 기일 등 사전 가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등의 동의를얻어야함
(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303조)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 법인합병 공고문 ○ 상법에 따른 합병공고 임원명단 ○ "감사포함"기재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등기부등본제출 건설기술자 보유입증 ○ ○ [건설관리지침 별지1]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별지1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자본금 입증서류 ○ ○ 합병 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피 합병 -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합병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이 확인되면 합병 후 업체 미제출 가능사무실 입증 서류 ○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동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03 상속
- 건설업을 상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한건설협회(해당 시도회)에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에 대한 건설업등록 구비서류
- 기타 처리기관 등은 양도·합병절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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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통사항
- 양수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 또는 관련 건설사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