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5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과 간담회 개최
거시경제 회복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바탕돼야
SOC 추경예산 조기 편성, 예타기준 상향 등 요청

5일 열린 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소재철 건협 전북도회장,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간사), 한승구 건협 회장, 이승현 건협 대구시회장, 최길학 건협 충남세종시회장, 정형열 건협 부산시회장,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 황인일 건협 광주시회장, 박한상 건협 경북도회장, 강동국 건협 경남도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수출둔화, 고금리ㆍ고관세 등 영향으로 침체상황에 빠진 한국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선 건설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는 등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간사), 윤재옥 의원,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승구 협회장을 비롯해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이승현 대구시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최길학 충남ㆍ세종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박한상 경북도회장, 강동국 경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협은 먼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대 및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올해 SOC예산은 작년 대비 1조원 감액된 25조4000억원으로, 침체된 거시경제 상황을 회복하기에 부족한 액수다. 이에 SOC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ㆍ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은 1999년 도입 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어, 기준이 되는 건수가 폭증하고 이에 지연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적소의 지역 인프라 공급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조사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이면서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는 게 건협 의견이다.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도심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데,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절차의 복잡성 및 지방자치단체 인ㆍ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미분양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분양은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여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강력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기계속공사 & 중소형공사 공사비 반영 △민간공사 물가반영 근거 마련 △외국인력 현장 이동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적정공기 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분리발주 예외사유 확대 등 과제도 요청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며, 약 2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051310576390918(대한경제, 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