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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3-15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745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등 주거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이 인수위를 거치며 슬그머니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정의 중심과제로 등장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실건축비를 규제해 건설사가 이익을 낼 수 없어 공급을 꺼린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42143025&code=9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