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 개최

0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29일 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0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더불어 이연희 의원, 안태준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0 업계 대표로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디엘이앤씨㈜ 박상신 대표,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와 최태진 서울특별시회장, 정형열 부산광역시회장,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최문규 대전광역시회장, 장홍수 울산광역시회장, 황인일 광주광역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이승현 대구광역시회장, 박은상 인천광역시회장, 최상순 강원특별자치도회장, 강동국 경남도회장이 참석하였다.

0 이번 협약식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0 이날 대한건설협회가 제안한 차기 정부 건설정책 과제에는

？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

？ 매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이 담겼다.

0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0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