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대한건설협회 건설 정책제안서 전달식 개최

0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0 업계 대표로는 최태진 서울특별시회장, 정형열 부산광역시회장, 박은상 인천광역시회장, 황인일 광주광역시회장, 장홍수 울산광역시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최상순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최길학 충청남도ㆍ세종시회장,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 강동국 경상남도회장이 참석하였다.

0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0 이날 제안식에서 대한건설협회는

？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그리고 미분양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ㆍ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건의하였고

？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하였으며

？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24.10.4)_인력채용 등 불공정행위 금지 및 신고

건설기계관리법(‘24.8.28)_부당금품 요구시 처벌

사법경찰직무법(’24.8.12)_건설공무원 수사권 부여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0 한승구 회장은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GDP)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GRDP) 20%, 건설업 취업자 2백만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라고 하면서

-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폐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 협약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