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분양법 해약남용 대응 설명회 안내

경미한 시정명령에도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한 대법원 판결(판결일 25.12.24) 이후 대규모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업계 및 협회의 대응이 진행중인 바,  그간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고 공동대응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ㅇ 일시/장소 :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 한국디벨로퍼협회 11층 대강당

ㅇ 참가대상 :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신탁？시공사

ㅇ 주요내용 :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관련 현황, 경과 및 공동대응 방안

※ 공동대응에 공감하시고 설명회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사는 붙임의 의향서를 기재하셔서 2월 6일(금) 18시까지 rnd@koda.or.kr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사원증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