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시회안내>공지사항>정책/제도

대한건설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는 정회원사에 한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65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1877
406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hwp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1954
4063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hwp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2268
4062	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행)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서울특별시회	26.01.09	2041
4061	2026년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중점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중점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 및 발주처 초청 수요조사.xlsx	서울특별시회	26.01.09	2047
40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서울특별시회	26.01.09	2218
4059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3건 전문.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1.09	2166
4058	2026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hwp 2026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09	2220
405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1.08	2340
4056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pdf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07	2417

101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1877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0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1954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hwp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hwp
103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2268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hwp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hwp
104
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9
- 204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행)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105
2026년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중점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09
- 2047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중점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 및 발주처 초청 수요조사.xlsx
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9
- 2218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107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9
- 2166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3건 전문.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08
2026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09
- 2220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hwp

2026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 안내.hwp
10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8
- 2340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hwp
110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07
- 2417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pdf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안내.hwp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