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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435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예규(안) 등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예규(안) 등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안 등 2건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안.hwp 붙임3_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hwp 붙임4_검토의견_제출(양식).hwp	건설정책실	21.07.29	2095
2434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정위) 210722_시장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1].pdf 붙임2 작성양식(공정위)_210722.hwp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건설정책실	21.07.27	2113
2433	「종합부동산세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원문.hwp [붙임3]종합부동산세 의견제출 서식.hwp 「종합부동산세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26	2083
243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26	2154
243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26	2158
2430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조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7월 강관 등 가격 조정 내용.hwp [붙임] 7월 철강재 가격 조정 내용.hwp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조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26	2098
2429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_「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문.hwp 붙임3_「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1.07.23	2159
24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hwp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23	2071
24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내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내용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23	2130
2426	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hwp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pdf 붙임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pdf	건설정책실	21.07.23	2274

173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예규(안) 등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9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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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예규(안) 등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안 등 2건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안.hwp

붙임3_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hwp

붙임4_검토의견_제출(양식).hwp
1732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건설정책실
- 21.07.27
-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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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정위) 210722_시장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1].pdf

붙임2 작성양식(공정위)_210722.hwp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1733
「종합부동산세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6
-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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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원문.hwp

[붙임3]종합부동산세 의견제출 서식.hwp

「종합부동산세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73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6
-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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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735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6
-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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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736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조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26
-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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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월 강관 등 가격 조정 내용.hwp

[붙임] 7월 철강재 가격 조정 내용.hwp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조정 안내.hwp
1737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23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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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_「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문.hwp

붙임3_「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7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3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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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hwp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17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내용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23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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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내용 안내.hwp
1740
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23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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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hwp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pdf

붙임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pdf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