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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355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예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예방 안내.hwp 일반인안전홍보물(한국전력 서울본부).pdf	건설정책실	21.06.07	2005
235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조문대비표.hwp [붙임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전문.hwp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6.07	2045
235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기 위원 추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4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5기 위원 추천 협조요청.hwp 붙임3. 건설기술심의위원 신청서(이력서) 양식.hwp 붙임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xls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기 위원 추천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6.07	1969
23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안내.hwp 붙임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4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hwp 붙임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정책실	21.06.07	2089
235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6.1, 진선미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진선미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1.06.04	2051
235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법정서식 활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건설정책실	21.06.04	2012
2349	「하도급법」의원입법 개정안(송재호 의원, ’21.5.28)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의원입법 개정안(송재호 의원 ’21.5.28)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1.06.04	2060
2348	5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5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1. 2021년 5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1.06.04	2025
234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훈령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훈령안 행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6.04	2066
2346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전수점검 및 현장 출입협조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전수점검 관련 건설현장 출입 요청.pdf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전수점검 및 현장 출입협조요청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6.04	2042

1811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예방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7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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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예방 안내.hwp

일반인안전홍보물(한국전력 서울본부).pdf
18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7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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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조문대비표.hwp

[붙임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전문.hwp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181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기 위원 추천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7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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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4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5기 위원 추천 협조요청.hwp

붙임3. 건설기술심의위원 신청서(이력서) 양식.hwp

붙임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xls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기 위원 추천 안내.hwp
18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등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7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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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안내.hwp

붙임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4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hwp

붙임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18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6.1, 진선미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4
-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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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진선미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81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법정서식 활용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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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1817
「하도급법」의원입법 개정안(송재호 의원, ’21.5.28)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4
-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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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원입법 개정안(송재호 의원

’21.5.28)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 전문.hwp
1818
5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1.06.04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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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1. 2021년 5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1819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훈령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6.04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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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훈령안 행정예고 의견조회.hwp
1820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전수점검 및 현장 출입협조요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1.06.04
-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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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전수점검 관련 건설현장 출입 요청.pdf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전수점검 및 현장 출입협조요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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