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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35	2025년 4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4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_2025년 4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5.05.09	2533
3734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4]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hwp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 제·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2210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3. [2210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5.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5.09	2683
3733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제도 관련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hwp (붙임 2) 문제사례 및 의견 작성 양식.hwp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제도 관련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5.09	2616
3732	서울시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pdf	건설정책실	25.05.08	4637
3731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공포('25.4.29)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5.07	2675
37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안내.hwp 붙임1. 주택건설사업 관련법령 개정령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개정이유.hwp 붙임3.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5.07	2697
3729	「주택법」개정안 2건(문진석 의원, 박성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 2건(문진석 의원 박성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126 주택법 개정안 전문 (문진석 의원안).hwp 붙임2. 2210155 주택법 개정안 전문 (박성준 의원안).hwp	건설정책실	25.05.07	2631
3728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07	2706
3727	공사비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관련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사비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관련 협조요청.hwp 붙임 1. 시공절차 및 시방기준 조사서 양식.hwp 붙임 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양식.xlsx	건설정책실	25.04.30	2614
372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 의원)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 의원)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건설정책실	25.04.30	2633

431
2025년 4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09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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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_2025년 4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432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09
-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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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hwp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 제·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2210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3. [2210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5. 의견 제출 양식.hwp
433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제도 관련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5.09
-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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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hwp

(붙임 2) 문제사례 및 의견 작성 양식.hwp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제도 관련 협조요청.hwp
434
서울시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08
-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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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pdf
435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공포('25.4.29)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07
-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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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43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07
-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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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안내.hwp

붙임1. 주택건설사업 관련법령 개정령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개정이유.hwp

붙임3.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437
「주택법」개정안 2건(문진석 의원, 박성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07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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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2건(문진석 의원

박성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126 주택법 개정안 전문 (문진석 의원안).hwp

붙임2. 2210155 주택법 개정안 전문 (박성준 의원안).hwp
438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07
-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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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안내.hwp
439
공사비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관련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4.30
-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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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관련 협조요청.hwp

붙임 1. 시공절차 및 시방기준 조사서 양식.hwp

붙임 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양식.xlsx
44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 의원)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30
-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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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 의원)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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