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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505	국토안전관리원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 모집기간 연장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4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대상 건설현장 하반기 모집 관련 서류 1식.zip	건설정책실	24.10.21	2556
3504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제출양식.hwp	건설정책실	24.10.17	2431
3503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hwp 붙임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10.17	2517
3502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hwp 붙임1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양식.xlsx 붙임2 중점 조사항목별 설명.hwp	건설정책실	24.10.17	2550
350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4.10월 통보분) 등 위법 의심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24.10월 통보분) 등 위법 의심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hwp 붙임.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및 조치할 사항_v6.0.hwp	건설정책실	24.10.17	2587
3500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협조 요청.pdf	건설정책실	24.10.16	2596
3499	부당특약 한정 무효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당특약 한정 무효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10.15	2556
3498	하도급법 개정안('24.10.10, 민병덕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10.15	2503
3497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재정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10.14	2589
3496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붙임3 개정안 이유서.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4.10.14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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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 모집기간 연장안내
- 건설정책실
- 24.10.21
-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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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대상 건설현장 하반기 모집 관련 서류 1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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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10.17
-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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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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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10.17
-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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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hwp

붙임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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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
- 건설정책실
- 24.10.17
-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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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hwp

붙임1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양식.xlsx

붙임2 중점 조사항목별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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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24.10월 통보분) 등 위법 의심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
- 건설정책실
- 24.10.17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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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24.10월 통보분) 등 위법 의심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hwp

붙임.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및 조치할 사항_v6.0.hwp
66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4.10.16
-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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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협조 요청.pdf
667
부당특약 한정 무효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10.15
-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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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한정 무효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hwp
668
하도급법 개정안('24.10.10, 민병덕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10.15
-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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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669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10.14
-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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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재정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670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10.14
-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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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

붙임3 개정안 이유서.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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