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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475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hwp 붙임모음.zip	건설정책실	24.09.23	2554
3474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240911).hwp (붙임2-1)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240906).hwp (붙임2-2)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_개정전문(240902).hwp (붙임2-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_개정전문240902_.hwp (붙임2-4)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240905).hwp (시행문)「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4.09.19	2649
347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22036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hwp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입법예고중.hwp [붙임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hwp [붙임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hwp [붙임6]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09.19	2416
3472	2024년 서울형품셈2.0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40913-2024서울형품셈2.0.pdf	건설정책실	24.09.19	2600
3471	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사고 예측·방지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25년1월전면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석간) 서울시	건설정책실	24.09.19	2536
3470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pdf	건설정책실	24.09.13	2501
3469	불공정한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불공정한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pdf 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09.12	2503
3468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안태준의원,'24.9.4)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09.11	2502
3467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37호)(20240805).hwp	건설정책실	24.09.11	2523
3466	부동산 PF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 PF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_부동산 PF 사업장 애로사항 관련 양식.hwp	건설정책실	24.09.11	2654

691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 건설정책실
- 24.09.23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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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hwp

붙임모음.zip
69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4.09.19
-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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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240911).hwp

(붙임2-1)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240906).hwp

(붙임2-2)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_개정전문(240902).hwp

(붙임2-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_개정전문240902_.hwp

(붙임2-4)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240905).hwp

(시행문)「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69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09.19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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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22036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hwp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입법예고중.hwp

[붙임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hwp

[붙임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hwp

[붙임6] 의견제출 양식.hwp
694
2024년 서울형품셈2.0
- 건설정책실
- 24.09.19
- 2600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40913-2024서울형품셈2.0.pdf
695
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사고 예측·방지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25년1월전면시행
- 건설정책실
- 24.09.19
- 2536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석간) 서울시
696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09.13
-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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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pdf
697
불공정한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09.12
- 250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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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조회.pdf

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698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안태준의원,'24.9.4)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09.11
- 250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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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699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 건설정책실
- 24.09.11
-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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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37호)(20240805).hwp
700
부동산 PF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4.09.11
- 265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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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_부동산 PF 사업장 애로사항 관련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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