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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35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 3부.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19	6350
4034	「건축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개정안 전문 2부.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19	5868
4033	하도급법 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12.11	서울특별시회	25.12.19	5698
403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2.11, 박홍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12.11 박홍배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박홍배의원 251211).hwp	서울특별시회	25.12.18	5643
4031	2026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달라지는 건설제도(수정).hwp 2026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2.17	8005
4030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17	6070
4029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17	5310
40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붙임3_(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_신구조문_대비표.hwpx 붙임5_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16	4977
402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김태선 김주영 안호영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5.12.15	4638
4026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전문(염태영 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2.12	4496

131
「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9
- 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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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 3부.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32
「건축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9
-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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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개정안 전문 2부.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33
하도급법 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9
-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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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12.11
134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2.11, 박홍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8
- 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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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12.11

박홍배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박홍배의원

251211).hwp
135
2026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2.17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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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건설제도(수정).hwp

2026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hwp
136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7
-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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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37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7
-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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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13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6
-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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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붙임3_(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_신구조문_대비표.hwpx

붙임5_의견제출 양식.hwp
13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5
- 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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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김태선

김주영

안호영 의원) 주요내용.hwp
140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2
- 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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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전문(염태영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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