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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605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1)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hwp (붙임2-2)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붙임2-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 (붙임2-4)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전문).hwp (붙임2-5)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전문).hwp (붙임2-6)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전문).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2.01.04	2101
26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규칙 개정(21.12.31) 주요내용.hwp 붙임2-1_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pdf 붙임2-2_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2.01.04	2192
2603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_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2.01.04	2108
2602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가계약법령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hwp [붙임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hwp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내.hwp	건설정책실	21.12.31	2192
26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령 개정(21.12.28)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1.12.30	2128
2600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안내.hwp 붙임1_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1조세특례제한법(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2 지방세특례제한법(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1.12.30	2095
259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 원문.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1.12.29	2025
2598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211228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사면 안내.hwp (붙임2)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안내.hwp	건설정책실	21.12.28	2077
259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안.hwp 붙임2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1.12.28	2116
2596	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12.22 조오섭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1.12.28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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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2.01.04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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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1)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hwp

(붙임2-2)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붙임2-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

(붙임2-4)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전문).hwp

(붙임2-5)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전문).hwp

(붙임2-6)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전문).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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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2.01.04
-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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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규칙 개정(21.12.31) 주요내용.hwp

붙임2-1_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pdf

붙임2-2_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563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2.01.04
-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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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_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hwp
1564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내
- 건설정책실
- 21.12.31
-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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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령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hwp

[붙임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hwp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내.hwp
15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12.30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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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령 개정(21.12.28)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566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12.30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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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안내.hwp

붙임1_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1조세특례제한법(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2 지방세특례제한법(신구조문대비표).hwp
156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12.29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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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 원문.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1568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1.12.28
-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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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11228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사면 안내.hwp

(붙임2)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안내.hwp
156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12.28
-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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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안.hwp

붙임2_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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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12.22 조오섭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12.28
-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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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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