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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0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의원) 의견조회_배포용.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11.26 이용우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5.12.02	2499
4004	2025년 1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1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5년 1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서울특별시회	25.12.02	2460
4003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박해철·문진석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박해철·문진석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박해철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해철의원	서울특별시회	25.12.02	2499
4002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기술형입찰 사전 공개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사전 공개설명회 계획(대한건설협회).hwpx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기술형입찰 사전 공개설명회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1.28	2561
4001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개시 알림 및 지원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개시 알림 및 지원 신청 안내.hwp 붙임1.「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및 지원신청 안내.hwpx 붙임2.(양식) 신속 인·허가 지원 신청서.hwpx	서울특별시회	25.11.28	2709
4000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 주요내용.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관계법제과) 보도자료.hwpx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5.11.26	2468
399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1.19, 이용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25.11.19)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251119)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1.25	2667
3998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시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구대비표.hwpx [붙임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hwpx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시행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1.25	2505
399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x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5.11.21	2407
3996	관로매설, 굴착공사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관로매설 굴착공사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1.21	2550

16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02
-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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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의원) 의견조회_배포용.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11.26

이용우 의원) 주요내용.hwp
162
2025년 1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2.02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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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5년 1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163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박해철·문진석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02
-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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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박해철·문진석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박해철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해철의원
164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기술형입찰 사전 공개설명회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1.28
-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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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개설명회 계획(대한건설협회).hwpx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기술형입찰 사전 공개설명회 안내.hwp
165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개시 알림 및 지원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1.28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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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개시 알림 및 지원 신청 안내.hwp

붙임1.「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및 지원신청 안내.hwpx

붙임2.(양식) 신속 인·허가 지원 신청서.hwpx
166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1.26
-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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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 주요내용.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관계법제과) 보도자료.hwpx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25.11.25)에 대한 의견조회.hwp
16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1.19, 이용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1.25
-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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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25.11.19)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251119)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168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1.25
-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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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구대비표.hwpx

[붙임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hwpx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시행 안내.hwp
16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1.21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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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x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170
관로매설, 굴착공사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1.21
-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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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매설

굴착공사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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