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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315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1.4.29)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안 행정예고(21.4.29)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3_개정안 전문.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1.05.10	2066
2314	토지초과이득세법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의안 원문.hwp [붙임2] 의견제출 서식.hwp 「토지초과이득세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5.10	2117
2313	21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및 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2021년도 사업주교육 안내문.hwp (붙임2)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pdf 21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및 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5.10	2088
2312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등록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붙임2. 후보자 등록신청서.hwp 붙임3. 보안서약서.hwp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등록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5.10	2055
2311	2021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1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2. 2021년 4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1.05.10	2021
2310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hwp [붙임4] 의견제출 서식.hwp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5.10	2038
2309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3) 의견제출회신양식.hwp 210429 (2109797_장혜영 의원)국가계약법-중대재해법 부정당제재.hwp 210430 (2109821_이은주 의원)지방계약법-중대재해법 부정당제재.hwp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5.10	2009
230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_국토부.hwp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5.10	2006
230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hwp	건설정책실	21.05.07	2014
2306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신청서류 양식 포함).hwp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 수립 용역).hwp	건설정책실	21.05.06	2019

1851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1.4.29)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5.10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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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안 행정예고(21.4.29)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3_개정안 전문.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1852
토지초과이득세법 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5.10
-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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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의안 원문.hwp

[붙임2] 의견제출 서식.hwp

「토지초과이득세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853
21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및 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 건설정책실
- 21.05.10
-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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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1년도 사업주교육 안내문.hwp

(붙임2)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pdf

21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및 고소작업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내.hwp
1854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등록 안내
- 건설정책실
- 21.05.10
-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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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붙임2. 후보자 등록신청서.hwp

붙임3. 보안서약서.hwp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등록 안내.hwp
1855
2021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1.05.1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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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2. 2021년 4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1856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건설정책실
- 21.05.10
-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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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hwp

[붙임4] 의견제출 서식.hwp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hwp
1857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5.10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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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의견제출회신양식.hwp

210429 (2109797_장혜영 의원)국가계약법-중대재해법 부정당제재.hwp

210430 (2109821_이은주 의원)지방계약법-중대재해법 부정당제재.hwp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185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안내
- 건설정책실
- 21.05.10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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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_국토부.hwp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안내.hwp
185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1.05.07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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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hwp
1860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
- 건설정책실
- 21.05.0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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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신청서류 양식 포함).hwp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안내(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 수립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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