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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05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철저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 예방 조치.hwp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철저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4.15	2625
3704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0, 윤종군 의원)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0	건설정책실	25.04.15	2535
3703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건축분야 규제개선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4.14	2625
3702	「하도급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25.4.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25.4.1)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4.11	2569
37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4.3)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4.3)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4.11	2687
3700	2025년 서울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자 모집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서울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자 모집 안내.hwp 붙임_공고문 및 신청양식.hwp	건설정책실	25.04.11	2616
3699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포스터.jpg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4.11	2570
3698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hwp (붙임 2) 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회원지원실	25.04.11	2491
3697	하도급법 개정안(25.4.3,문진석의원)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 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4.3	건설정책실	25.04.10	2508
3696	교량 건설기준 제·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교량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교량 건설기준 제개정 전문 등.zip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교량 건설기준 제·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4.08	2620

461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철저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4.15
-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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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 예방 조치.hwp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철저 협조요청.hwp
462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0, 윤종군 의원)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5
- 253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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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0
463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4
-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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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축분야 규제개선 의견제출 양식.hwp
464
「하도급법」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1
- 256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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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25.4.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25.4.1) 신구조문대비표.hwp
4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4.3)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1
-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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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4.3)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66
2025년 서울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자 모집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1
- 2616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서울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자 모집 안내.hwp

붙임_공고문 및 신청양식.hwp
467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1
- 257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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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포스터.jpg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안내.hwp
468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회원지원실
- 25.04.11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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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hwp

(붙임 2) 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469
하도급법 개정안(25.4.3,문진석의원)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0
- 250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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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 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4.3
470
교량 건설기준 제·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08
-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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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교량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교량 건설기준 제개정 전문 등.zip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교량 건설기준 제·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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