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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85	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5년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문(2026년 평가)_협회송부.hwp 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28	5319
4084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안내.hwp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pdf	서울특별시회	26.01.27	5291
4083	「’26년 건설현장 패트롤 현장점검」안내 및「자체 점검표」배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주).pdf 「’26년 건설현장 패트롤 현장점검」안내 및「자체 점검표」배포.hwp	서울특별시회	26.01.26	4822
4082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관련 실태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실태조사 설문지.hwp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관련 실태조사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22	4373
408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26012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 주요내용.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260120 (보도참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노사관계법제과).hwpx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22	3774
4080	2026년 상반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상반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붙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서울특별시회	26.01.21	3446
4079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21	3193
4078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건설업종(2025.11.21 개정).hwp [붙임2] 의견제출양식.hwp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21	2814
4077	서울시 건설규제 개선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규제개선 의견제출 서식(최종).hwp 서울시 건설규제 개선 의견 제출 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1.20	2605
4076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hwp [붙임3]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hwp [붙임4] 검토의견 서식.hwp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20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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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28
- 531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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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5년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문(2026년 평가)_협회송부.hwp

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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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27
- 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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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유의사항 안내.hwp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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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건설현장 패트롤 현장점검」안내 및「자체 점검표」배포
- 서울특별시회
- 26.01.26
- 482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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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주).pdf

「’26년 건설현장 패트롤 현장점검」안내 및「자체 점검표」배포.hwp
84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관련 실태조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22
-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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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실태조사 설문지.hwp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관련 실태조사 안내.hwp
85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22
-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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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6012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 주요내용.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260120 (보도참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노사관계법제과).hwpx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에 대한 의견조회.hwp
86
2026년 상반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21
- 344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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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붙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87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21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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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88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21
-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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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업종(2025.11.21 개정).hwp

[붙임2] 의견제출양식.hwp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hwp
89
서울시 건설규제 개선 의견 제출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20
-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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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개선 의견제출 서식(최종).hwp

서울시 건설규제 개선 의견 제출 요청.hwp
90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20
-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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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hwp

[붙임3]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hwp

[붙임4] 검토의견 서식.hwp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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