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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455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및 자체점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및 자체점검 요청.pdf 붙임2 발주기관 자체점검에 대한 국토부 확인 항목.hwp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및 자체점검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8.19	2104
2454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붙임2]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 안내 (1).pdf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8.13	2131
2453	건설공사장 외국인 노동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공사장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홍보 협조 재요청.hwp 붙임2 외국인주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관련 방역지침 안내 철저.hwp 붙임3 사회적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13개언어).zip 붙임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_국토부.hwp	건설정책실	21.08.12	2090
2452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등11인).hwp (붙임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에 대한 의견제출서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12	2083
2451	공공기관운영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4) 의견제출회신양식.hwp 210803 (2111883_홍정민의원) 공공기관운영법-중소기업 구매정보 공시.hwp 210804 (2111897_이낙연의원) 조달사업법-사회적책임 의무화.hwp 210804 (2111904_이낙연의원) 공공기관운영법-사회적책임 강화.hwp 공공기관운영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10	2033
245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8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8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hwp 붙임.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및 조치할 사항_v3.0.hwp	건설정책실	21.08.10	2074
2449	정부의「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1 기재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hwp (2021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hwp 정부의「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안내.hwp	건설정책실	21.08.09	2098
244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령」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령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3-1_건산법 신구조문 대비표1.hwp 붙임3-2_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1.hwp	건설정책실	21.08.06	2081
2447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 평가’ 설문 참여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 평가 설문 참여 요청.hwp	건설정책실	21.08.05	2128
2446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성원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211184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성원 의원)의견제출서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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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및 자체점검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19
-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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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및 자체점검 요청.pdf

붙임2 발주기관 자체점검에 대한 국토부 확인 항목.hwp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및 자체점검 안내.hwp
1712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13
-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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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붙임2]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 안내 (1).pdf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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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외국인 노동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12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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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공사장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홍보 협조 재요청.hwp

붙임2 외국인주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관련 방역지침 안내 철저.hwp

붙임3 사회적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13개언어).zip

붙임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_국토부.hwp
1714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12
-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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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등11인).hwp

(붙임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에 대한 의견제출서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1715
공공기관운영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10
-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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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의견제출회신양식.hwp

210803 (2111883_홍정민의원) 공공기관운영법-중소기업 구매정보 공시.hwp

210804 (2111897_이낙연의원) 조달사업법-사회적책임 의무화.hwp

210804 (2111904_이낙연의원) 공공기관운영법-사회적책임 강화.hwp

공공기관운영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1716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8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10
-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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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8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hwp

붙임.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및 조치할 사항_v3.0.hwp
1717
정부의「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안내
- 건설정책실
- 21.08.09
-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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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hwp

(2021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hwp

정부의「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안내.hwp
17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06
-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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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령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3-1_건산법 신구조문 대비표1.hwp

붙임3-2_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1.hwp
1719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 평가’ 설문 참여 요청
- 건설정책실
- 21.08.05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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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 평가 설문 참여 요청.hwp
1720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1.08.05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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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성원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211184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성원 의원)의견제출서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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