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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883	코로나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pdf 코로나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hwp	건설정책실	20.03.02	1935
1882	건설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규제 혁신과제 검토서식2.hwp (붙임2) 건설국 소관 법령 현황.hwp 건설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출 요청.hwp	건설정책실	20.03.02	2050
18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의견 제출 양식.hwp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최종).hwp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0.02.28	1955
1880	2020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회원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0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회원사 안내.hwp [붙임1] 2020년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붙임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개정 양식).hwp [붙임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1.hwp	건설정책실	20.02.28	1961
1879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 관련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인력풀 추천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서울시 공종분리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안).hwp 붙임2 공종분리 검증 전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건설정책실	20.02.28	1976
1878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요청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가이드라인(3판)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요청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가이드라인(3판) 안내.hwp 붙임1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상황 일일보고 요청.pdf 붙임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상황 일일보고 제출 양식.hwp 붙임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3판)_국토부.hwp	건설정책실	20.02.27	1991
187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2.13)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0213)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분쟁조정위원회 사무 위탁 관련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0.02.25	1912
187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20.2.18)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령 개정(200218 공포) 주요내용.hwp 붙임2_200218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붙임3_국토부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hwp	건설정책실	20.02.25	1982
1875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pdf [붙임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위험작업관련 규정.hwp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hwp	건설정책실	20.02.25	2029
187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의견 등록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의견 등록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0.02.20	2021

2291
코로나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 건설정책실
- 20.03.02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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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pdf

코로나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hwp
2292
건설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출 요청
- 건설정책실
- 20.03.02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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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제 혁신과제 검토서식2.hwp

(붙임2) 건설국 소관 법령 현황.hwp

건설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출 요청.hwp
2293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0.02.28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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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의견 제출 양식.hwp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2002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최종).hwp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2294
2020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회원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0.02.28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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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회원사 안내.hwp

[붙임1] 2020년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붙임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개정 양식).hwp

[붙임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1.hwp
2295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 관련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인력풀 추천요청
- 건설정책실
- 20.02.28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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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시 공종분리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안).hwp

붙임2 공종분리 검증 전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2296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요청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가이드라인(3판) 안내
- 건설정책실
- 20.02.27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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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요청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가이드라인(3판) 안내.hwp

붙임1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상황 일일보고 요청.pdf

붙임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상황 일일보고 제출 양식.hwp

붙임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3판)_국토부.hwp
229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2.13)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0.02.25
- 1912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0213)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분쟁조정위원회 사무 위탁 관련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229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20.2.18) 안내
- 건설정책실
- 20.02.25
- 198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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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령 개정(200218 공포) 주요내용.hwp

붙임2_200218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붙임3_국토부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hwp
2299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
- 건설정책실
- 20.02.25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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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pdf

[붙임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위험작업관련 규정.hwp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청.hwp
23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의견 등록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0.02.20
- 202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의견 등록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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