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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25	「주택법」개정안 2건(권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 2건(권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2건)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개정안(권영진 의원) 전문.hwp 붙임3. 「주택법」개정안(강대식 의원)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4.30	2750
372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hwp 붙임1_민간건설고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hwp 붙임2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hwp	건설정책실	25.04.30	2565
372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25.4.17)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25.4.17)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건설정책실	25.04.28	2640
3722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2.hwp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검토의견 서식.hwp	건설정책실	25.04.28	2550
37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4.28	2694
3720	신용정보업자 지정사항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용정보업자 지정사항 변경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4.23	2661
3719	민간투자사업 건설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상품 활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투자사업 건설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상품 활용 안내.hwp 붙임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pdf	건설정책실	25.04.22	2547
3718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4차).hwp 붙임2_접수방법-이미지(참고).pdf	건설정책실	25.04.21	2713
3717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hwp 붙임2.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4.18	2599
3716	「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5.3.24)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5.3.24)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문진석 3.24).hwp	건설정책실	25.04.18	2540

441
「주택법」개정안 2건(권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30
-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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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2건(권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2건)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개정안(권영진 의원) 전문.hwp

붙임3. 「주택법」개정안(강대식 의원) 전문.hwp
44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30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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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hwp

붙임1_민간건설고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hwp

붙임2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hwp
44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25.4.17)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28
- 264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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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25.4.17)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44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28
- 255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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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2.hwp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검토의견 서식.hwp
44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28
-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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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 의원) 주요내용.hwp
446
신용정보업자 지정사항 변경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23
-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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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닫기
신용정보업자 지정사항 변경 안내.hwp
447
민간투자사업 건설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상품 활용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22
-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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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건설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상품 활용 안내.hwp

붙임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pdf
448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21
- 2713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4차).hwp

붙임2_접수방법-이미지(참고).pdf
449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8
-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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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요내용.hwp

붙임2. 2504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50
「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5.3.24)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8
-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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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5.3.24)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문진석

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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