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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645	[긴급]충청권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긴급]콘크리트 품질 관련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알림.hwp	건설정책실	25.02.25	2606
364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25.2.14) 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 (1).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건설정책실	25.02.24	2630
3643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OPS(종합).pdf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21	2743
3642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hwp 붙임2 20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 계획(안) 서식.hwp 붙임3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hwp	건설정책실	25.02.21	2714
3641	서울시 규제철폐 안건 제출관련 긴급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별첨]서울 규제철폐 안건 제출서식(업체명).hwp	건설정책실	25.02.21	2612
3640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2.19	2617
3639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공개설명회 계획(안).hwp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18	2594
3638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18	2527
3637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2024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hwp [붙임2]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배포).pdf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2.18	2762
3636	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hwp 붙임_건설업 화재폭발사고 핸드북(웹용).pdf	건설정책실	25.02.17	2631

521
[긴급]충청권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25
-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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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콘크리트 품질 관련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알림.hwp
52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5.02.24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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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25.2.14) 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 (1).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523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21
-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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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OPS(종합).pdf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hwp
524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2.21
-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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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hwp

붙임2 20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 계획(안) 서식.hwp

붙임3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hwp
525
서울시 규제철폐 안건 제출관련 긴급요청
- 건설정책실
- 25.02.21
- 2612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별첨]서울 규제철폐 안건 제출서식(업체명).hwp
526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2.19
-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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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527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18
-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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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개설명회 계획(안).hwp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hwp
528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18
-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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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hwp
529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안내
- 건설정책실
- 25.02.18
- 276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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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hwp

[붙임2]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배포).pdf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안내.hwp
530
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2.17
- 263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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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hwp

붙임_건설업 화재폭발사고 핸드북(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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