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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20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안비 계상 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	건설정책실	23.10.11	2439
3204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3.10.4 시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hwp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붙임3_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hwp 붙임3_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자주 묻는 질문 FAQ.hwp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3.10.4 시행) 안내.hwp	건설정책실	23.10.10	2470
3203	[2023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3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3년 9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3.10.06	2387
3202	「하도급법」부당특약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부당특약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본문.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3.09.27	2444
3201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학영 의원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3.09.26	2644
3200	K-point E74’(한시적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확대) 신설 및 신청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30926 붙임2(2023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하이코리아 홈페이지.hwp 230926 붙임3-1(하이코리아 민원신청 방법 매뉴얼)-하이코리아 홈페이지.pdf	건설정책실	23.09.26	2645
3199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3]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3.09.21	2511
3198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3]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3.09.21	2397
3197	행정안전부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행안부 공문 사본(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통보).pdf	건설정책실	23.09.20	2501
3196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표준 연동 미연동계약서 주요내용.hwp (붙임2)_표준_연동계약서·미연동계약서 (1).hwp (붙임3)_표준_연동계약서_가이드북.hwp (붙임4)_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_납품대금_연동제_현장안착_간담회_개최(불공정거래개선과).hwp	건설정책실	23.09.19	2617

96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3.10.11
-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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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안비 계상 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
962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3.10.4 시행) 안내
- 건설정책실
- 23.10.10
-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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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hwp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붙임3_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hwp

붙임3_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자주 묻는 질문 FAQ.hwp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3.10.4 시행) 안내.hwp
963
[2023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3.10.06
- 238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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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3년 9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964
「하도급법」부당특약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27
-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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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부당특약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본문.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965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26
-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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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학영 의원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966
K-point E74’(한시적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확대) 신설 및 신청안내
- 건설정책실
- 23.09.26
-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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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붙임2(2023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하이코리아 홈페이지.hwp

230926 붙임3-1(하이코리아 민원신청 방법 매뉴얼)-하이코리아 홈페이지.pdf
967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21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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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3]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968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21
-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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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3]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969
행정안전부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3.09.20
-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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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안부 공문 사본(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통보).pdf
970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안내
- 건설정책실
- 23.09.19
-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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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표준 연동

미연동계약서 주요내용.hwp

(붙임2)_표준_연동계약서·미연동계약서 (1).hwp

(붙임3)_표준_연동계약서_가이드북.hwp

(붙임4)_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_납품대금_연동제_현장안착_간담회_개최(불공정거래개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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