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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0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업관리방식 업무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고시)_일부개정_안__.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3.03.16	2404
303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3.10, 전해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3.03.15	2350
3033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hwp [붙임2] 타워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hwp [붙임3] 질의 및 건의사항 서식.hwp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안내.hwp	건설정책실	23.03.15	2339
3032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 재안내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본문]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질의 회신.pdf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 재안내 요청.hwp	건설정책실	23.03.15	2385
3031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0] 의견제출 양식.hwp [붙임1]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3- 118호).hwp [붙임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붙임4]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23- 119호).hwp [붙임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붙임6]입법예고 공고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3- 120호).hwp	건설정책실	23.03.15	2346
3030	조달청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시범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 지수(조달 샘플)_0216_계속비.xlsx 물가변동 표준화 신청서식_0216_계속비.xlsx 물가변동 표준화 신청서식_0216_장기계속.xlsx	건설정책실	23.03.15	2418
3029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안내.hwp 붙임1_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전문.pdf	건설정책실	23.03.14	2474
302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문.pdf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hwp	건설정책실	23.03.14	2426
3027	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_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 설문조사.hwp	건설정책실	23.03.14	2409
3026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홍보자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안내문.hwp [붙임2]230306_ 불법행위 신고 상담전화번호_최종.xlsx	건설정책실	23.03.13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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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3.16
-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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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관리방식 업무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고시)_일부개정_안__.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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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3.10, 전해철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3.15
-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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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서식.hwp
1133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안내
- 건설정책실
- 23.03.15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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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hwp

[붙임2] 타워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hwp

[붙임3] 질의 및 건의사항 서식.hwp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안내.hwp
113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 재안내 요청
- 건설정책실
- 23.03.15
-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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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질의 회신.pdf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 재안내 요청.hwp
1135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3.15
-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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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의견제출 양식.hwp

[붙임1]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3- 118호).hwp

[붙임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붙임4]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23- 119호).hwp

[붙임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붙임6]입법예고 공고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3- 120호).hwp
1136
조달청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시범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3.03.15
-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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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조달 샘플)_0216_계속비.xlsx

물가변동 표준화 신청서식_0216_계속비.xlsx

물가변동 표준화 신청서식_0216_장기계속.xlsx
1137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3.03.14
-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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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안내.hwp

붙임1_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전문.pdf
113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
- 건설정책실
- 23.03.14
-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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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설명회 안내문.pdf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hwp
1139
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3.03.14
-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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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_국토교통분야 CPTPP 영향 설문조사.hwp
1140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홍보자료 안내
- 건설정책실
- 23.03.13
-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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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안내문.hwp

[붙임2]230306_ 불법행위 신고 상담전화번호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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