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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145	「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개정안(’26.3.12	서울특별시회	26.03.20	627
4144	하도급법 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의안 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17	서울특별시회	26.03.20	634
414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및「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zi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및「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3.19	645
4142	발파·해체공법 중심「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발파·해체공법 중심 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용).pdf 발파·해체공법 중심「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19	636
4141	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전 확인 철저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전 확인 철저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3.19	634
414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_(재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변경)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_신구조문_대비표.hwp 붙임5_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19	635
4139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 홍보 이미지.png 2.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안내★.pdf 3. ‘26년 시범사업 전용 단말기 목록 ★.pdf 4. 사업주 신청 서식(예시 포함).pdf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17	632
4138	하도급법 개정안(’26.3.12, 엄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12	서울특별시회	26.03.17	619
4137	국토교통분야 그림자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토교통분야 그림자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 그림자규제 발굴 관련 설문조사지_국토연구원.hwp	서울특별시회	26.03.16	617
4136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3.16	625

21
「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0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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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개정안(’26.3.12
22
하도급법 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0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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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의안 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17
2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및「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19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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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zi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및「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의견조회.hwp
24
발파·해체공법 중심「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19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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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해체공법 중심 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용).pdf

발파·해체공법 중심「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 안내.hwp
25
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전 확인 철저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3.19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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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전 확인 철저 협조요청.hwp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19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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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_(재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변경)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_신구조문_대비표.hwp

붙임5_의견 제출 양식.hwp
27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17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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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 이미지.png

2.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안내★.pdf

3. ‘26년 시범사업 전용 단말기 목록 ★.pdf

4. 사업주 신청 서식(예시 포함).pdf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내.hwp
28
하도급법 개정안(’26.3.12, 엄태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17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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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12
29
국토교통분야 그림자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3.16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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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그림자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

그림자규제 발굴 관련 설문조사지_국토연구원.hwp
30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3.16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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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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