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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685	2025 지방계약 원데이클래스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 지방계약 원데이클래스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hwp 붙임1. 2025년 지방계약 원데이 클래스 실시 개요.hwp 붙임2.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문.jpg	건설정책실	25.04.01	2644
3684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v1.1.hwp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3.31	2678
368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31	2587
368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31	2827
368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31	2659
368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pdf 붙임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27	2592
3679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1. 부동산 세제 관련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27	2689
3678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27	2525
3677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전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26	2640
3676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_의견수렴 (1).xls (양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_개선의견 제출양식 (1).xlsx 250317_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보도자료(최종) (1).pdf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26	2662

481
2025 지방계약 원데이클래스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01
-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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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계약 원데이클래스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hwp

붙임1. 2025년 지방계약 원데이 클래스 실시 개요.hwp

붙임2.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문.jpg
48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5.03.31
-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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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v1.1.hwp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 안내.hwp
48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31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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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48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31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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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85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31
-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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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48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7
-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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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pdf

붙임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87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7
-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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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1. 부동산 세제 관련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488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7
-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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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89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6
-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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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전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490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6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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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_의견수렴 (1).xls

(양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_개선의견 제출양식 (1).xlsx

250317_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보도자료(최종) (1).pdf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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