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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125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_수정.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1352
4124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종합건설업 탄원서 온라인 서명 방법.hwp (붙임2) 전자 탄원서 휴대폰 활용법.hwp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4534
4123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1511
4122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1021
4121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개정안 전문 (’26.2.25 조승환 의원).hwp 붙임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26.2.26	서울특별시회	26.03.05	896
4120	「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zi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05	865
4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이인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서울특별시회	26.03.05	839
4118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대비 시행령, 지침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대비 시행령 지침 등 안내.hwp 붙임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지침 등 주요내용.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서울특별시회	26.03.05	845
4117	26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6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zip 26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3.04	809
4116	「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개정안 전문(’26.2.23	서울특별시회	26.03.03	837

41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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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_수정.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42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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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종합건설업 탄원서 온라인 서명 방법.hwp

(붙임2) 전자 탄원서 휴대폰 활용법.hwp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hwp
43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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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44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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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45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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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개정안 전문 (’26.2.25

조승환 의원).hwp

붙임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26.2.26
46
「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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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zi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이인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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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48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대비 시행령, 지침 등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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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대비 시행령

지침 등 안내.hwp

붙임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지침 등 주요내용.hwp

붙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49
26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3.04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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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zip

26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협조요청.hwp
50
「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3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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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개정안 전문(’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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