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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255	「실내공기질 관리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실내공기질 관리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3.18	1976
2254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등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등 의견조회.hwp 붙임1_「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hwp 붙임2_「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지침 제정안」.hwp 붙임3_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정책실	21.03.17	2102
2253	공공공사 불공정관행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10311 [붙임] 불공정관행 조사표 제출 양식.hwp 공공공사 불공정관행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1.03.16	2086
225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hwp 붙임3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붙임5_의견 제출 양식.hwp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정책실	21.03.16	2009
2251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hwp [붙임1] 보험료 신고납부(팝업 이미지).jpg [붙임2] 2021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공지사항).hwp [붙임3]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hwp	건설정책실	21.03.16	2041
2250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관련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10215_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hwp 210215_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hwp 210215_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 210215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 210215_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hwp	건설정책실	21.03.15	1952
2249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및 주요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10303 조달청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최종).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3.15	1989
2248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심의·설계VE 위원회 후보자 모집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후보자 등록 안내문 및 유의사항(210305).hwp 붙임2 기술심의 설계VE 위원회 위원 이력서 양식.xlsx	건설정책실	21.03.15	2019
2247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3) 의견제출회신양식.hwp 210309 (2108648_김주영의원) 국가계약법-근로조건 축소금지.hwp 210309 (2108655_김주영의원) 지방계약법-근로조건 축소금지.hwp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3.15	2064
2246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1]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2]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3.15	2063

1911
「실내공기질 관리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3.18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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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실내공기질 관리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91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등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3.17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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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등 의견조회.hwp

붙임1_「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hwp

붙임2_「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지침 제정안」.hwp

붙임3_의견제출 회신양식.hwp
1913
공공공사 불공정관행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1.03.16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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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붙임] 불공정관행 조사표 제출 양식.hwp

공공공사 불공정관행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협조요청.hwp
191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3.16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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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hwp

붙임3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붙임5_의견 제출 양식.hwp

소방시설공사업법
1915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건설정책실
- 21.03.16
-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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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hwp

[붙임1] 보험료 신고납부(팝업 이미지).jpg

[붙임2] 2021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공지사항).hwp

[붙임3]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hwp
1916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관련 전문
- 건설정책실
- 21.03.15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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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5_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hwp

210215_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hwp

210215_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

210215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

210215_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hwp
1917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및 주요내용
- 건설정책실
- 21.03.15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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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조달청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최종).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hwp
1918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심의·설계VE 위원회 후보자 모집 안내
- 건설정책실
- 21.03.1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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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후보자 등록 안내문 및 유의사항(210305).hwp

붙임2 기술심의

설계VE 위원회 위원 이력서 양식.xlsx
1919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3.15
-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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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의견제출회신양식.hwp

210309 (2108648_김주영의원) 국가계약법-근로조건 축소금지.hwp

210309 (2108655_김주영의원) 지방계약법-근로조건 축소금지.hwp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1920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3.15
-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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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1]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2]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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