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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15	「주택법」개정안(김도읍 의원, ’25.4.11)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김도읍 의원 ’25.4.11)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김도읍 4.11).hwp	건설정책실	25.04.18	2578
3714	「건축법」개정안(권영진 의원, ’25.4.14)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권영진 의원 ’25.4.14)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권영진 4.14).hwp	건설정책실	25.04.18	2567
3713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시행(’25.4.15)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시행(’25.4.15) 안내.hwp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4.18	2685
3712	「건축법 시행령」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령」개정 안내.hwp 붙임1. 대통령령제3544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4.17	2609
3711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사 양식.hwp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4.17	2606
3710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건설정책실	25.04.17	2562
3709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25.4.11)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건설정책실	25.04.16	2544
3708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김주영, 김태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산안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hwp (붙임2)_산안법 개정안(김주영 의원).hwp (붙임2)_산안법 개정안(김태선 의원).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김주영	건설정책실	25.04.16	2513
3707	서울주택도시공사「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모집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 정기모집안내.hwp 서울주택도시공사「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모집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4.15	2626
3706	2025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hwp 250414 25.2차분 고용허가서 신청안내.zip	건설정책실	25.04.15	2642

451
「주택법」개정안(김도읍 의원, ’25.4.11)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8
-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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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김도읍 의원

’25.4.11)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김도읍

4.11).hwp
452
「건축법」개정안(권영진 의원, ’25.4.14)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8
-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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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권영진 의원

’25.4.14)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권영진

4.14).hwp
453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시행(’25.4.15)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8
- 268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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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시행(’25.4.15) 안내.hwp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454
「건축법 시행령」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7
- 260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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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 안내.hwp

붙임1. 대통령령제3544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hwp
455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4.17
-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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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 양식.hwp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조사 협조요청.hwp
456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7
-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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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457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25.4.11)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6
-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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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458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김주영, 김태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4.16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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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산안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hwp

(붙임2)_산안법 개정안(김주영 의원).hwp

(붙임2)_산안법 개정안(김태선 의원).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김주영
459
서울주택도시공사「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모집 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5
-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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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 정기모집안내.hwp

서울주택도시공사「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모집 안내.hwp
460
2025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 건설정책실
- 25.04.15
-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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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hwp

250414 25.2차분 고용허가서 신청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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