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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415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7.14, 진성준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7.14 진성준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2111502_의안원문.hwp	건설정책실	21.07.19	2170
2414	서울시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실태조사 강화 추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서..hwp 서울시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실태조사 강화 추진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19	2271
241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원문.hwp [붙임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박대수의원)의견제출 서식.hwp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16	2139
2412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 부적정발주 지침 시정내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업역규제폐지시행관련입찰참가자격결정관련재안내.hwp 붙임2 업역규제폐지시행관련입찰참가자격결정관련안내.hwp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 부적정발주 지침 시정내용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15	2019
2411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원문.hwp [붙임3] 건설기술진흥법(이헌승의원)의견제출 회신서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15	2144
2410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국토부공문).pdf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15	2125
2409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문정복의원).hwp 붙임1_주요내용(심상정의원).hwp 붙임1_주요내용(장경태의원).hwp 붙임2_2111380_의안원문(장경태의원).hwp 붙임2_2111417_의안원문(문정복의원).hwp 붙임2_2111422_의안원문(심상정의원).hwp 붙임3 건산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1.07.13	2079
24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hwp [붙임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13	2199
2407	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 요청.hwp 붙임1 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 요청.hwp 붙임2 국토교통부 홍보 자료.hwp	건설정책실	21.07.12	2149
2406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붙임3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붙임4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08	2175

175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7.14, 진성준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19
-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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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7.14

진성준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2111502_의안원문.hwp
1752
서울시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실태조사 강화 추진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19
-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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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서..hwp

서울시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실태조사 강화 추진 안내.hwp
175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16
-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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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원문.hwp

[붙임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박대수의원)의견제출 서식.hwp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의견조회.hwp
1754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 부적정발주 지침 시정내용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1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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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업역규제폐지시행관련입찰참가자격결정관련재안내.hwp

붙임2 업역규제폐지시행관련입찰참가자격결정관련안내.hwp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 부적정발주 지침 시정내용 안내.hwp
1755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15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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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원문.hwp

[붙임3] 건설기술진흥법(이헌승의원)의견제출 회신서식.hwp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의견조회.hwp
1756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15
-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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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국토부공문).pdf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안내.hwp
1757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13
-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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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문정복의원).hwp

붙임1_주요내용(심상정의원).hwp

붙임1_주요내용(장경태의원).hwp

붙임2_2111380_의안원문(장경태의원).hwp

붙임2_2111417_의안원문(문정복의원).hwp

붙임2_2111422_의안원문(심상정의원).hwp

붙임3 건산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hwp
175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13
-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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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hwp

[붙임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1759
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1.07.12
-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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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 요청.hwp

붙임1 건설공사장 일요휴무 시행 협조 요청.hwp

붙임2 국토교통부 홍보 자료.hwp
1760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08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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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붙임3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붙임4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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