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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7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8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8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8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5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이주희 장철민 이용우	건설정책실	25.09.15	2678
392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중처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27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9.11	2772
392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5.9.9)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5.9.9)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11	2687
3922	중소 건설업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리스트.hwp 붙임2 지원사업별 안내 자료.zip 중소 건설업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종합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11	2820
3921	「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박홍배 의원 9.4).hwp	건설정책실	25.09.11	2688
3920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8.29) 등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8.29) 등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hwp 붙임3_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9.11	2728
3919	「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안내.hwp 붙임1. 「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요.hwp 붙임2. 참석자 회신 양식.xlsx	건설정책실	25.09.11	2790
3918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가재정법 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11	2760
3917	「국가재정법」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가재정법」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가재정법 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10	2700
391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모바일 앱 서비스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안전패스_앱_사용_매뉴얼.pdf 건설안전패스란_OPS.pdf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모바일 앱 서비스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10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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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5
-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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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8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8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128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5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이주희

장철민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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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1
-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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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중처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27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24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5.9.9)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1
-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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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5.9.9)에 대한 의견조회.hwp
244
중소 건설업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 건설정책실
- 25.09.11
-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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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리스트.hwp

붙임2 지원사업별 안내 자료.zip

중소 건설업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종합안내.hwp
245
「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1
-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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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박홍배 의원

9.4).hwp
246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8.29) 등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1
-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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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8.29) 등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hwp

붙임3_ 의견 제출 양식.hwp
247
「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11
-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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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안내.hwp

붙임1. 「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요.hwp

붙임2. 참석자 회신 양식.xlsx
248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1
-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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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가재정법 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 주요내용.hwp
249
「국가재정법」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10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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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가재정법 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 주요내용.hwp
25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모바일 앱 서비스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10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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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패스_앱_사용_매뉴얼.pdf

건설안전패스란_OPS.pdf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모바일 앱 서비스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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