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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445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개정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04	2062
2444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hwp [붙임2]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 [붙임2]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 [붙임3]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설명자료.hwp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04	2184
2443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03	2175
2442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및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및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관련 안내.hwp 붙임1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철저 요청.hwp 붙임2 외국인주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관련 방역지침 안내 철저.hwp 붙임3 사회적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13개언어).zip 붙임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_국토부.hwp	건설정책실	21.08.03	2189
2441	「주택법」일부개정 공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주택법 신구조문대조표.hwp 「주택법」일부개정 공포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8.02	2152
2440	「건축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축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02	2203
243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5]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8.02	2259
2438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hwp [붙임2] 「고용보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hwp [붙임3] 「고용보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설명자료.hwp [붙임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설명자료.hwp.hwp [붙임4]「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의견제출 회신서식.hwp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29	2214
243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빈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원문.hwp [붙임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빈 의원)에 대한의견제출서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빈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29	2250
2436	「전기공사업법」개정안('21.7.19, 김도읍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전기공사업법 개정안(7.19 김도읍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111572_전기공사업법 김도읍의원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1.07.29	2136

1721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04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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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개정안 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722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04
-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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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hwp

[붙임2]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

[붙임2]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

[붙임3]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설명자료.hwp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1723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03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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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서식.hwp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1724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및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03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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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폭염관리 및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관련 안내.hwp

붙임1 건설공사장 폭염관리 철저 요청.hwp

붙임2 외국인주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관련 방역지침 안내 철저.hwp

붙임3 사회적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13개언어).zip

붙임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_국토부.hwp
1725
「주택법」일부개정 공포 안내
- 건설정책실
- 21.08.02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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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주택법 신구조문대조표.hwp

「주택법」일부개정 공포 안내.hwp
1726
「건축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02
-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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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축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17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8.02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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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hwp

[붙임5]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hwp
1728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9
-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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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hwp

[붙임2] 「고용보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원문.hwp.hwp

[붙임3] 「고용보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설명자료.hwp

[붙임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설명자료.hwp.hwp

[붙임4]「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의견제출 회신서식.hwp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의견조회.hwp
172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빈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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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원문.hwp

[붙임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빈 의원)에 대한의견제출서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빈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hwp
1730
「전기공사업법」개정안('21.7.19, 김도읍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29
-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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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전기공사업법 개정안(7.19

김도읍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111572_전기공사업법 김도읍의원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